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된 후, 위약금 조항의 적용 여부
Release time：2021-08-30 17:39
이광성 중국 변호사
질문:
중국법상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 해제권자가 계약을 해제한 후, 계약상 약정한 위약금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
중국법상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한 후 계약상 약정한 위약금 조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약금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부정설이 있습니다만, 위약금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긍정설이 현재 실무상 통설입니다.
그 이유로, (1)위약금 지급은 당사자간에 사전에 합의하여 설정한 계약이행 행위와 독립된 지급행위이고, (2)또한, <민법전> 제567조에 의하면, 계약 권리의무는 종료는 계약상 결산 및 정리조항에 대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3) <민법전> 제566조 제2항에 의하면, 계약이 위약으로 해제된 경우 해제권자는 위약책임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여기서 위약책임은 계약 내 규정된 위약금 조항을 당연히 포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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