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일방의 명의로 등록된 회사 지분의 귀속 및 양도 관련
Release time：2021-08-27 15:03
이광성 중국 변호사
질문:
혼인관계 존속기간 내에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회사의 자본금을 납입하였으나 지분은처의 명의로만 등록된 경우 처가 남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당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지분 처분의 효력은 어떠한지?
답변:
처의 당해 지분 처분은 유효합니다.
회사 지분은 주주가 주주 신분 및 지위로 인하여 회사에서 향휴하는 권리이며, 자산수익권, 중대한 결책의 참여 및 경영관리인 선정 등 권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산권과 인신권의 속성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회사법의 규정에 의하면, 주주 자격과 주주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출자를 납입(혹은 분할 납입)하는 실질적인 요건과 회사 주주 명부 등 관련 문서에 등록되어야 하는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환언하면, 출자는 회사 지분을 취득하는 충분한 요건은 아니며, 출자금 출처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점만으로 당해 지분을 부부 공동 공유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 지분이 부부 일방의 명의로만 등록된 경우, 당해 지분으로 인한 각종 권리는 주주 본인이 독자적을 행사해야 하며, 주주는 단독으로 당해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악의 공모 등 다른 일방 당사자의 이익을 손해하는 등 계약 무효의 정황이 없다면, 주주로 등기된 일방 당사자는 지분양수도계약의 약정에 따라 지분을 양도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단, 중국 민법전 혼인관계편의 규정에 따라, 지분양도로 취득한 수익은 여전히 부부의 공동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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