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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 의무 불이행에 대한 매수인 항변사유의 인정 관하여

Release time：2021-01-11 13:47
(2019)최고법민종185호

매도인이 물품 교부 의무를 전부 이행 하였으나 계약상 약정한 기술자료의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대금 지급을 거부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최고인민법원은 기술자료의 교부 의무는 매도인이의 종속교부의무（从给付义务）에 해당되므로 종속교부의무의 불 이행이 계약목적의 실현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본 건의 경우 매도인의 종속교부의무에 대한 위반은 매수인이 해당 물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등 후과를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목적의 실현에 영향 줄 수 없다고 판단해야 하며 매도인의 종속교부의무 위반에 관하여서는 그와 관련된 계약위반 책임을 별도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의 주 의무인 계약대금 지급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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