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간 대출 이자율에 관하여
Release time：2020-09-29 10:56
이광성 변호사
질문:
중국 기업간 대출 이자율에 대한 상한선은 얼마인지
답변:
중국은 기업간 대출을 허용하지만 기업간 대출의 이자율에 대하여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0.8.20.부터 이자율의 상한선을 중국인민은행에서 공고한 대출기한이 1년인LPR(Loan Prime Rate)의 4배로 제한하고 있다. 위 상한선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참고로, 2020년 9월의 LPR(1년)은 3.85%이므로, 이 경우 체결된 대출계약의 이자율 15.4% (3.85%X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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