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위반 당사자의 계약 해지권에 관하여
Release time：2020-09-29 10:59
이광성(李光星) 변호사
질문:
중국법상 계약 위반 당사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답변:
중국법상 계약 위반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지와 관하여, 아래와 같은 2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계약 해지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부여된 구제방식으로, 계약 준수자만이 계약해지권을 가진다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이 교착 상태 등 특정 상황에 직면한 경우, 계약 위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제소의 방식으로 법원에 계약 해지 청구의 권리를 부여하여 법원에서 계약 해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현재 중국 법원의 판례상 특정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두번째 견해를 따르고 있다.
첫째, 계약 위반당사자의 경우, 원칙상 일방적인 계약 해지 권리가 없다.
둘째, 다만, 일부 계약기간이 장기적인 계약(예컨대 장기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계약 교착 상태에 직면하고, 계약 위반 당사자가 제소를 통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는 양 당사자에게 모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아래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전제하에, 계약 위반 당사자가 소송 방식을 통하여 법원에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 위반 당사자가 악의적인 계약 위반 상황이 없어야 함
(2) 계약 위반 당사자가 계약을 계속 이행할 경우, 현저하게 공평하지 않음
(3) 계약 준수 당사자가 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것이 신의칙의 원칙에 위배됨
참고로, 법원에서 위 조건에 따라 위약 당사자의 계약 해지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계약 위반당사자는 계약위반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계약해지로 계약위반책임이 면제 혹은 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이트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등재된 것이며,
본 로펌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이광성 변호사(liguangxing@deheng.com; +86-1358193638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ext：중국 회사의 파산 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