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사법상 법인격 부인에 관하여

질문:
 

중국 회사법상 법인격 부인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 
 

회사 법인격 독립과 주주의 유한책임은 중국 회사법의 기본원칙이다. 다만, 회사 법인의 독립적인 지위 및 주주의 유한책임 지위를 남용하는 주주에 대하여서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서 주주 유한책임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중국 회사법상 법인격 부인에 관한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20조[주주의 금지행위]
 

회사 주주는 법률, 행정법규 및 회사 정관을 준수해야 하고 법에 따라 주주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주주 권리를 남용하여 회사 혹은 기타 주주의 이익에 손해를 주지 못하며, 회사의 법인 독립 지위 및 주주의 유한책임을 남용하여 회사 채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주지 못한다. 회사 주주가 주주 권리를 남용하여 회사 혹은 기타 주주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회사 주주가 회사 법인의 독립적인 지위 및 주주 유한책임을 남용하여 채무를 도피하고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엄중하게 손해주는 경우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위 제20조의 주주 권리의 남용 행위와 관련하여 중국 법원의 재판 실무상 (i)인격 혼동, (ii)과도한 지배 및 통제, (iii)자본금의 현저한 부족 등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1. 인격 혼동
 

회사 인격과 주주 인격의 혼동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판단 기준은 회사가 독립적인 의사 및 독립적인 재산의 보유 여부이며, 제일 중요한 외견상 표현은 회사 재산과 주주 재산의 혼동 여부 및 구분 가능 여부이다. 인격 혼동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아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 주주가 회사의 자금 혹은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재무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주주가 회사의 자금으로 주주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회사의 자금을 관계사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재무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3)회사 장부와 주주 장부를 구분하지 않아 회사 재산과 주주 재산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4)주주의 수익과 회사의 영리를 구분하지 않아 양자의 이익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

(5)회사의 재산을 주주의 명의로 등록하고 주주가 점유, 사용하는 경우

(6)인격 혼동의 기타 경우
 

인격 혼동이 있는 경우는 통상 다음과 같은 혼동 상황이 발생한다: 회사 업무와 주주 업무의 혼동; 회사 직원과 주주 직원의 혼동(특히 재무 인원의 혼동); 회사 주소지와 주주의 주소지의 혼동.

2. 과도한 지배 및 통제
 

회사의 지배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과도한 지배 및 통제를 하고, 회사의 결책 과정을 조종하여 회사의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하며, 지배주주의 도구 혹은 호구로 전락하여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엄중하게 손해주는 경우, 회사 인격을 부인해야 하며 지배권을 남용하는 주주로 하여금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 실무상 통상 아래와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1)모자회사간 혹은 자회사간에 이익 수송을 하는 경우

(2)모자회사간 혹은 자회사간에 거래를 진행하고 수익은 일방 당사자에게 귀속하고 손실은 다른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경우

(3)기존 회사에서 자금을 인출해 간 후, 경영 목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회사를 다시 설립하여 기존 회사의 채무를 도피하는 경우

(4)회사를 해산한 후, 다시 기존 회사의 장소, 설비, 인원 및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영 목적을 가진 다른 회사를 설립하여 기존 회사의 채무를 도피하는 경우

(5)기타 과도한 지배 및 통제의 경우 
 

지배 주주 혹은 실제 지배인이 여러 개의 자회사 혹은 관계사를 지배하고, 지배권을 남용하여 여러 개의 자회사 혹은 관계사로 하여금 재산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재무가 혼동되며, 이익을 상호 수송하여, 독립적인 인격을 상실하고 지배 주주가 채무를 도피하고 불법 경영, 나아가 위법 범죄의 도구로 전락하는 경우, 사건 사실을 종합하여 자회사 혹은 관계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 

3. 자본금의 현저한 부족 
 

자본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란, 회사가 설립된 후 경영과정에서 주주가 실제로 투입한 회사의 자본금 액수가 회사 경영에 포함된 리스크에 비하여 현저하게 매칭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주주가 비교적 적은 자본을 이용하여 그 자금력에 딸리는 경영을 진행하는 경우는 종사하는 사업에 대하여 성의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실질은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 및 주주의 유한책임을 이용하여 투자 리스크를 채권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다만 자본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의 판단 기준은 상당한 모호성이 있는데, 특히 ‘작은 돈으로 대박’을 추구하는 정상적인 경영 모델과 구분을 해야 하므로, 이를 적용 시에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기타 요건들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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